사무처 교통카드·해외출장비 지출 과도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의 사회공헌기금 경비 집행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며 제재를 내렸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협회에 경영유의 3건과 개선사항 5건을 통보했다.
먼저 협회는 사회공헌기금을 사용하는 사무처 직원들이 교통카드와 해외출장 등 비용으로 기금을 과도하게 집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매년 생보사들의 출연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재원의 35%는 협회에 설치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배분되며, 이는 위원회 사무처 예산에 포함된다.
사무처 및 사업제안 생보사 직원 등은 해외 지정법인 사업수행 실태 확인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 3개 국가를 방문해 현지 점검을 실시하면서, 제안 생보사와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출장인원 대부분이 3개 국가를 모두 방문하는 등 출장비로 376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해외사업 점검을 실시하면서 중복된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 협회가 교통카드 사용내역, 해외사업 점검 등을 포함해 사무처의 경비 집행내역의 적정성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협회가 운영 중인 ‘e-클린보험서비스’의 자료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보험설계사의 경력, 제재이력 등 기본 정보와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7월 출시 이후 약 300만명의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일부 생보사가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계약건수 등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정확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자료 관리를 미흡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협회에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 △홈페이지 및 비교·공시 화면 미흡 △배타적사용권 심의 업무 불합리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