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표준건축비 현실화 해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전국 803개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의 연명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관련 주택건설업계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에 각각 제출했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질 저하와 공급감소로 이어져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임대주택업체들은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와 물가상승률 미반영분을 합친 만큼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분양전환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의 민원과 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