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한 '독립투자자문사(IFA)' 제도와 인공지능 자산관리 시스템인 '로보어드바이저(RA)'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문 등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산관리서비스를 일반투자자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투자자문업의 자본금 요건이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돼 자문업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독립투자자문사 'IFA' 도입…일반인 투자자문 쉬워진다
지금까지 증권사 등 금융상품 판매회사가 주로 자사나 계열사 상품을 판매해 고객이 한 회사 창구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의 PB(Private Banking)는 주로 고액 자산가만 상대해 일반인들이 금융상품 투자 자문을 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금융투자 자문을 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가 올 상반기 중 도입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액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도 중립적인 전문가로부터 금융상품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IFA는 자문료는 고객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고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와 계열관계가 없어야 한다. 임직원 간 겸직도 금지된다. 또한 금융상품 제조·판매업을 할 수 없지만 투자일임업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특정 금융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도 금지된다. 그간 자사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오던 은행, 증권사의 PB센터 등과는 차별화를 둔 셈이다. 금융당국은 IFA의 취급 상품에 보험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 로보어드바이저 'RA' 활용…자문업 진입 장벽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 자산관리 시스템인 로보어드바이저(RA:Robo-advisor)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문인력이 RA를 서브로 이용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RA가 직접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운용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RA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올 7월 '테스트 베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RA 오픈 베타'(가칭) 사이트에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해 RA가 직접 운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자문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파생상품, 주식, 채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현행 5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자문업자의 전문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기존 자문업 대비 경력요건 추가하는 등 인적요건은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 허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에 대해서도 한정된 범위의 자문업 겸영이 허용된다. 단 은행 등 판매채널이 자문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문과 판매 보수, 규제를 각각 구분할 계획이다.
한편 투자자문과 일임계약에 대해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1차적으로 자문계약과 일임형ISA 계약의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추후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온라인 자문계약 체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IFA 도입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RA의 자문·일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문채널과 판매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자문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