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대로 잡은 정부와 달리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3.2%에서 2.9%로 내렸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긍정적'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작년 10월 제시된 3.2%에서 반년 만에 0.5%포인트 낮춘 2.7%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 3.5%로 예상했던 것에 비교하면 약 1년 사이 3차례에 걸쳐 0.8%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이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원인으로 한국의 주요 무역국인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를 꼽았다.
이 와중에 정부는 여전히 3%대 성장률 달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IMF 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2.6%의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정부가 역량 밖의 성장률을 전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IR)에서 "필요할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갖고 있고,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잡고 있는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기 불안 요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준금리는 1.5%로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이를 뒤집기 위해 재정을 더 풀고,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 부총리는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이끌고 투자·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4%에서 3.2%로 내렸다. 내년 전망치도 3.6%에서 3.5%로 하향했다.
IMF는 "금융불안 증가, 자산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IMF는 미국(2.6→2.4%)과 유로존(1.7→1.5%)은 완만한 성장을, 일본(1.0→0.5%)은 성장세가 미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선진국에 대해 "전년과 유사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나 고령화, 생산성 감소, 양적완화에 따른 부채증가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라며 "선진국은 노동, 공공부문 개혁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신흥국은 금융불안 해소와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신흥국은 원자재 수출국과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완만한 성장을 기록할 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3%에서 6.5%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