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이전이나 유휴 항만 등으로 침체된 도심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33곳을 확정·발표하고 이 사업에 최대 3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지원대상은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곳, 일반근린재생형 19곳 등으로 선정됐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는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동구, 대전 중‧동구, 경기 부천 원미구 등 지역별로 6년간 최대 250억원이 지원된다.
노원·도봉구의 경우 이전되는 철도차량기지를 활용해 K-POP 공연장 및 특화산단을 유치하고 서울 동북권 경제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사업에는 지역별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이 투입된다. 일반 근린형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부산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수원, 강원 춘천 등으로 지역별로 5년간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문체부, 법무부, 농식품부 등 9개 부처가 협업해 이들 사업을 지원한다.
우선 사업단계별 관문 심사를 도입해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꾸린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한 지원도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고,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정비 등을 통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를 높인다.
법무부는 빈 집들이 많아 범죄구역이 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농복합시 읍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해양수산부와는 부산 북항(1·2단계), 인천 내항(1·8부두) 등 유휴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에 협력한다.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행자부의 공동체 소프트웨어(S/W)사업 및 일자리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마을 단위의 일자리 창출, 복지·돌봄 서비스 확산을 위한 협업연구 등을 진행한다.
한편 도시재생특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