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래선 이탈 방지·신규바이어 발굴 지원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 지급기간 단축 등 피해기업 신속 지원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합동은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브렉시트 영향에 따른 지원방향을 보면 코트라 등 현지 채널을 가동해 수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기업 발생 때에는 신속 지원키로 했다.
무역보험 지급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단축된다. 신속보상에 애로가 생길 때에는 보험금 우선 지급과 환변동보험 한도우대 검토 등 무역금융이 긴급 지원된다.
특히 영국 진출기업의 기존 거래선 이탈 방지 및 신규바이어 발굴도 지원키로 했다.
사업파트너 연결·시장조사 지원도 확대(177건에서 200건)된다. 브렉시트 피해기업이 새로운 수입자들 발굴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외환건전성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외화유동성 규제를 정비하고 국제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또 은행 대상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규제로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등 외화유동성 규제체계가 재정비된다.
오는 7월 1일 선물환포지션의 국내은행 한도는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외은지점은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9월 국회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일시적 하향조정 근거 마련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된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 시장 및 실물경제 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기재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응하면서도 이란 등 신시장 중심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란에는 25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가 추진되며 인프라(철도·수자원), 플랜트(석유·가스), 보건의료 분야 등 후보사업 지원이 이뤄진다.
원화 외에도 유로화 등 이란통화 결제가 다변화된다. 국가신용도가 낮은 개도국 프로젝트 수주 때에도 발주기관 신용도·개별 프로젝트 타당성 등을 고려해 수은·무보 여신한도가 상향된다.
국가별 한도소진 때에는 특별한도가 설정되며 한도설정시 발주기관 신용도의 평가비중이 상향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투자 평가방법은 인프라 투자 특성을 반영, 1년에서 3년으로 평가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이란·미얀마 등 신시장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가 신규 개설되고 중국 청두 등 공실률이 높은 지역은 축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