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3일 전경련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제시되는 여러 주장과 관련, 그동안 대기업의 투자와 종업원 수, 인건비 지출 등 세금 인하후에도 꾸준히 증가는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 지원책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2009년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와 달리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 30대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늘었고, 인건비 역시 연평균 7.7% 증가했다는 게 전경련 분석이다.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3.1%,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 1.4%,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2%와 비교해 보면 주요 기업들의 투자‧고용 실적은 고무적이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의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사내유보 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재고 등의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투자 확대의 동인(動因)일 뿐 규모면에서 보면 사내유보 증가분의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기반 잠식에 대한 주장에 대해 지난 20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법인세수는 꾸준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래에 대한 악화 우려는 재정 지출 증가와 저성장에 따른 것으로 세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세금 인상분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정치권 주장과 관련,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땜질식 징세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초연금제도를 현재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2040년에는 100조원이 소요되며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주요 복지 공약 실현에도 22.7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법인세 인상(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상, 3%p 인상 시)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원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