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청년희망재단, 선심성 지원 논란 서울시 '청년수당'과 차별화…2만4000여 명 혜택 전망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면접비, 교통비 등의 항목으로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침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단과 기본 틀이 같을 뿐 아니라 내용도 비슷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 다음달부터 적극적 구직자에 1~3단계별 차등 지원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이하 취성패)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체계이다.
참여자는 1단계 '취업상담' 단계에서 20만∼25만원의 수당을 받고 2단계 '직업훈련' 단계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3단계 '취업알선' 단계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취업알선 과정에서 수당 지원이 없어 적극적 구직활동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직자들의 애로를 고려해 3단계 과정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항목은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한 숙박비, 교통비 등이며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이나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약 150억원의 규모로 운영돼 2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 서울시 "직권취소 풀어야" Vs 고용부 "선심성 청년수당과 달라"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서울시는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청년수당의 직권취소를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수당 정책의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청년수당과 차이가 거의 없는 정책을 내는 상황에서 복지부도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를 푸는 것이 맞다"며 내용이 유사한 청년수당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부의 입장은 다르다.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구직자만 지원해 '선심성 지원'인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차별화를 꾀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은 취성패 상담원들의 상담을 거쳐 실제 필요한 청년 구직자를 추천하고, 추천한 기관이나 센터에서 점검을 병행하므로 예산 누수가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자율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집행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청년수당은 취업 등과 관계없는 누수현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청년희망재단 박희재 이사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선심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취·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며 "취업성공패키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나머지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서울시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