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사실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산시키며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가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30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은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의 표시를 드러낸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해 서울시 산하 5개 공사와 성과연봉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대해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의 이같은 갈등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몫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30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특히 공공기관에서 당사자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이 위임한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고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서울시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