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국내 100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상위 매출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대 기업 평균 간접고용비 비중은 2012년 34.9%에서 2015년 35.5%로 0.6% 늘었다.
이번 분석에서는 기업의 간접고용 의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들이 외부 노동력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한 지급수수료(외주용역비)와 직접고용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교해 간접고용비 비중과 규모를 추산했다.
'간접고용'은 사용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도급(위탁·용역)이나 파견계약 등을 통해 외부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하는데, 이는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서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5년 국내 100대 기업이 하청회사, 용역·파견업체, 위탁관리업체 등에 외부 노동력 이용 대가로 지불한 지급수수료는 70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77조원에 육박했다.
전체 인건비 중 간접고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7.9%에 달했고, 100대 기업 평균은 35.5%였다.
또 100대 기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평균 6.3%, 2015년 평균 7.1%로 한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국내 전체 비정규직 비율(정부 32.5%, 노동계 4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간접고용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91.2%) ▲SK텔레콤(88%) ▲삼성엔지니어링(85.5%) 순이었다.
특히 전체 인건비에서 간접고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은 기업은 30곳에 달했다. 이 중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종, 통신 기업들이 높은 순위에 포진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노동법상 책임에서 자유로운 간접고용 일자리는 지속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무분별하게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