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튼튼한 경제' 초점
오는 7월까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개통해 중복 또는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상반기 공공기관의 청소년 고용을 55%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민관이 17조원을 투자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드론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운다.
이와 함께 주거안정을 위해 81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게는 전세와 구입 대출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방향 업무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 올해 공공기관 채용 2만여명…상반기 55% 고용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 기반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다.
그동안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정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완전 개통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 보조금은 59조6000억원 1535개 사업으로 시스템이 개통되면 440개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돼 보조금의 집행, 정산, 처리과정 등이 통합관리돼 혈세 낭비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해 올해 321개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를 당초 1만명에서 1만9862명으로 늘렸다. 특히 1분기 5140명, 2분기 5960명 등 상반기에 55% 이상을 채용한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거시정책 및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관리,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 민관 합동으로 17조원 투자,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 연속 뒷걸음질을 한 수출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주체‧품목‧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 하고, 보호무역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와 지재권·의료·콘텐츠·관광·SW·물류·교육·금융·유통 등 서비스 수출을 확대한다. 또 229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도입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에 17조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
이와 함께 '기업활력법' 활용을 확대해 올해 중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 111만 가구에 주거 안정 지원…글로벌 인프라벤처 펀드 조성
국토교통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공공임대 12만 가구, 주거급여 81만 가구, 대출지원 18만 가구 등 총 111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층·신혼부부·노년층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단순 도급공사에서 투자개발형사업(PPP)으로 전환하는 해외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자개발형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전담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또 공기업의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설계, 시공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도 마련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소비자 안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위해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소비자의 안전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장기간 독과점 폐해가 지속된 반도체·제약·이동통신·영화 분야에 대한 경쟁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 강화한다.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해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및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용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도 집중 감시키로 했다.
◆ 금융 취약계층 지원 강화…2단계 핀테크 로드맵도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개선,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Pre-packaged 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틀을 마련한다.
또 청년‧대학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원금상환 유예 등 주담대 차주 보호 강화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술금융 공급 확대, 2단계 핀테크 로드맵 마련, 바이오페이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도입해 금융업 경쟁력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