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그런데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 발의의원 명단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