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성장률 하락과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쳐 재조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사를 만나 한국의 노력 등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2~23일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과 유병희 국제금융과장 등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무디스·S&P·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아시아 사무소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신평사들은 잇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3월 무디스는 2.3%에서 2.1%, S&P는 2.5%에서 2.4%로 낮췄다. 또 지난 18일에는 피치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3대 신용평가사의 수정된 전망치를 평균하면 2.17%다.
이번 면담에서 우리측은 세계경제 성장/교역 부진, 반도체 경기 둔화 지속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정책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 및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추경 진행상황,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 추진상황도 설명했다.
신평사들은 최근 한국 경제 부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한국 경제 체질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하면서 혁신과 생산성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평사들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신평사 측은 아직까지는 일본 조치의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이나 향후 일본 조치가 심화될 경우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체계 및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일본의 조치가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계시킨 보복조치로서 국제 무역질서에 위배되고, G20 정신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조치의 철회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평사들은 최근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 회동이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우리측 의견에 공감하면서 한국 국가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지정학적 위험에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평사들은 기재부의 이번 방문이 매우 시의적절했으며 특히, 최근 경제 상황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