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 피해 집중···총 피해금액 4600억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신고 데이터,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경과 공유하며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관 보유 정보를 조사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 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명,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부동산 중개업 제도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외에도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 신고가격 거짓 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자료 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보는 이날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10개월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전세 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그 중 30대가 1065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다.
경찰과 검찰, 국토부는 오는 7월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