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량판 구조 미흡 15곳 74개 업체 수사 의뢰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이한준, 이하 LH)가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를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 미시공 및 오시공이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었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의 하나이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