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즉각 해임 위한 朴 대통령의 결단 촉구"
국정원 국정조사 야당 특위위원들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기관보고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사건을 호도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남 원장은 전날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 남쪽으로 평화수역을 설치해 공동어로를 하자고 한데 대해 ‘옳다. 나도 같은 구상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NLL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야당측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보안의식도 없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더 이상 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남 원장은 2급비밀인 정상회담회의록을 불법적으로 2단계나 낮춰 이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무단 공개했다”며 “과도하거나 과소한 재분류를 제한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이를 분류하여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남 원장이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등급을 조정해 분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측 위원들은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치졸한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며 “보안심사위원회를 ‘엿장수위원회’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피스텔에서 자행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의혹 등에 대해 선거개입을 인정하기는커녕, 기밀누설, 미행, 감금 등으로 표현하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측 위원들은 “남 원장은 남북대화록 공개의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대화록 어디에도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조차도 대화록에서 NLL을 포기를 시사하는 그 어떤 언급도 명백히 한 적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남 원장은 멋대로 대화록을 재단하고 해석하는 만용과 월권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국정원의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양자 공히 국정원을 사실상 정권의 유지에 복무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야당측 위원들은 “남재준 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는 민주당 김민기,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정청래, 전해철, 신경민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