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수사은폐 의혹 해소" vs 野 "김용판 거짓의 실체 드러나"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치열한 공방 끝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49일간 이어온 국정원 국정조사는 정회와 퇴장 등 공방을 이어온 가운데 21일 3차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에 대한 평가를 놓고도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조특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19일 밤늦도록 진행된 2차 청문회 평가와 관련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의혹이나 경찰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실의 실체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거짓의 실체가 드러난 청문회”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청문회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며 “재판중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법부에 내리게 돼 있는데 입법부로 사건을 가져와 정치공방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행위나 경찰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 부분은 법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권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한 민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겉으로는 강하게 요구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두 사람이 마치 이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요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100%없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정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컨닝페이퍼에 의한 모르쇠 답변,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의 이런 권력기관의 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부하직원들은 참으로 불쌍한 공무원으로 전락한다 하는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았던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의원은 “이번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소박한 목표가 있었다”며 “검찰공소장에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았다”며 “청문회를 통해 원세훈 ㆍ 김용판의 대한 범죄사실이 많이 드러나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선거 쿠데타,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를 국민들이 알아가게 하는 과정이고 국정조사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불씨를 지폈다는 부분에 대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매우 힘들 것”이라며 “여야의 주장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대해 난항을 거듭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가 난항을 거듭하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김무성, 권영세 두 분에 대한 증인채택이 안 되었고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감싸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은 당 지도부에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장외투쟁이 언제 끝냐나는 사회자의 질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임 등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시기가 아마 국회로 들어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