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상습 불공정 사업자 입찰 자격제한

상습적으로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안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불공정거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토록 조정 했다. 아울러 법 위반정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구체화 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로 경영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의 자금순환 등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