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적이고 위선적인 쇼” vs 민주 “도의에 어긋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방채 2000억원 발행 발표와 관련해 “정치쇼”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박 시장의 결단이었지만, 이 조차 새누리당은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6일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본인 스스로 조성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고뇌에 찬 힘든 결단을 내리는 모습으로 지방채 발행을 발표했다”며 “정치적이고 위선적인 쇼”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8조5천억원을 들여서 경전철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무상보육은 2천억원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었다”며 “왜 지방채 아니면 무상보육 중단을 막지 못할 것처럼 서울시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호도하느냐”고 비난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비난에 민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메우기 위해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를 대국민 기만극, 정치쇼라고 매도하는 것은 정말 도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조삼모사 식으로 세금을 올리고, 매월 8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세수를 메우려 하면서 국민 앞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 인상 없이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한다”며 “그럼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분명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현실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보육예산을 공약해 놓고 이제는 그 부담과 문제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막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왜 국민한테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것이냐”며 “오늘 새누리당의 발언은 모든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기고자 하는 너무나 비겁한 행태이며,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발상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이나 여당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노예인 것이냐”면서 “진정 무상보육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국고보조율 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