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차별 없앤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종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 같은 비용 항목에 포함 돼 있어서 임금이 아예 오르지 않거나 올라도 정규직보다 인상폭이 낮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용 안정 차원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처우 개선 등 추가 비용은 각 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처리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규직 전환은 촉구하되 임금 등의 처우 개선사항은 기관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전환된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임금 인상률은 전환 다음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또한 기재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때 보수는 각 공공기관 특성에따라 연봉제나 직무급제 등으로 적용하되 보수 수준이 늘어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번에 함께 제시했다. 공공기관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해 부서별‧직종별 정원관리, 보수‧수당‧복무관리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했다.

 

먼저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25만 1000여명 중 6만5711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5년 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이후에는 정원의 5% 범위에서만 운용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