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고용 숨통을 띄우기 위해 노동개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2.5%를 기록하는 등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금융부문과 함께 경제단체 협의와 30대그룹 CEO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임단협 교섭 지도를 통해 현장 노사의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동시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금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정인사를 통해 채용부터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을 바꾼다.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지침 준수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상담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복리후생 등 차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23일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등 '임단협 교섭 지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추진은 최악의 청년실업 등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정부의 중단없는 노동개혁 추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