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가 최우선"..이통사 법안 제정 취지 공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놓고 관련업계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조사, 이통사,소비자ㆍ시민단체, 대리점ㆍ판매점 업계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격과 보조금 지급 명세 등을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휴대폰 가격이 구입 장소 와 시기에 따라 200~30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고가 프리미엄폰(90~100만원) 위주로 유통돼 소비자의 통신비용이 증가하므로 중저가 단말기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단말기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그동안 정부는 제조업체와 이통사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과열된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일부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소비자단체로 참석한 한국YMCA는 “국내 단말기 시장은 프리미엄폰 비중이 다른 나라의 2~3배 이상 높다”면서 “삼성의 지배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노인층 등 맞는 저가폰은 사실상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은 경쟁이나 소비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성장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다”며 “단말기 유통 생태계가 다양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은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자료유출로 국내 장려금 지급율이 알려지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는 기존 법 체재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WIN-WIN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제출된 자료 중 영업비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돼 대외 공개하지 않는다”며 “부처간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이미 합의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와 팬택은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SKT, KT, LGU+ 등 이통3사는 “출고 단말기의 가격 차별화 등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법안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통망 사업자인 김홍철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중저가 단말기, 알뜰폰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성”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박희정 회장은 “시시각각 다른 가격 정책으로 잃게 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오늘 나온 내용은 법을 시행할 때 우려사항을 배려해달라는 뜻인 것 같다”며 “법 시행에 있어 이해관계자가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이 만족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