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연 11만가구 이상 공급 추진

정부는 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부담을 고려해 리츠ㆍ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연 1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따라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한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로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2차 장기 계획에서는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의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해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5가지 중장기 주택정책 추진방향으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 강화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 구축▲지속 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를 확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촘촘한 주거 안정망 구축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행복주택’은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공공용지, 도시재생 연계용지 등)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ㆍ자산ㆍ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임대주택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리츠 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임대 관리업을 활성화 해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미등록 임대주택의 등록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특히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 등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실태조사 체계 구축및 지원 프로그램(쉐어주택, 원룸형 매입ㆍ전세임대)도 시행키로 했다.

이어 주택보급률 등을 높이기 위해 대량 공급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품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급과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이나 결로,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수명주택 확대를 위해 건설기준 마련과 함께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변형 벽체 도입 등 일반주택의 장수명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우선 월세 증가에 대응해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체계 및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월세공제 확대와 월세보증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하우스 푸어 등 위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재는 시장에 맞도록 정비를 통해 시장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ㆍ분쟁 상담, 공사ㆍ용역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 도입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