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관리 전담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개소
국민 10명 중 7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8일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家함께 지원센터는 입주민과 정부가 ‘함께’ 아파트를 행복하게 관리하고 생활하자는 취지로 공모에 의해 선정된 공동주택관리센터의 이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동대표 선출ㆍ해임 등), 관리비ㆍ사용료(전기등)등과 관련된 민원-분쟁과 갈등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규모가 총 11조(관리비 4조 2천억, 사용료 6조 7천억, 장기수선충담금 7천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민원도 2011년 8214건, 2012년 8755건을 비롯해 지난해는 1만132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소송도 2010년 2524건에서 2011년 2844건, 2012년 3085건으로 늘었다.
우리家함께 지원센터는 동별 대표자 선출ㆍ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민원, 관리비 등이나 층간소음 분쟁 상담ㆍ지원과 공사나 용역이 시기적 또는 내용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회계ㆍ입찰과 계약ㆍ시설관리 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법령을 운용하는 국토부와 2000여명의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동주택 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공적 관리와 현장밀착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의 지원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련 분쟁 및 민원을 사전 예방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콜센터(1670-5757)에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와 공사ㆍ용역에 대한 타당성 자문은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