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급 과잉' 택시, 20년간 1만1000대 줄인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택시를 줄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초과 공급된 1만1831대의 택시를 줄이는 데 동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400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올해 74대를 줄이고 이어 내년에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를 감차하기로 합의했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는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이다.

국비 390만원과 시비 910만원 등 1300만원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감차 물량은 올해의 경우 당초 100대로 계획했으나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26대 축소한 74대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74대 감차를 목표로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법인 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물량이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도 정부(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