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통일부’의 주요 예상쟁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8월2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 당초 8월26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리 국감이 아닌 오는 10월 중 20여일 가량 동안 진행되는 이른바 '원샷 국감'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본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처간 국정감사의 주요이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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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추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하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2차 계획(제1차 계획년도: 2008년~2012년, 제2차 계획년도: 2013년~2017년)이 국회에 보고되고 마무리 되었음

제2차 계획 기간인 2013년~2017년 내에 관련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할 것임

◆ 남북이산가족 상봉

남북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총129,264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71,480명이며, 상봉행사는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횟수와 참가인원을 제한하는 한계를 안고 있음

남북한이 각각 100가족 정도 행사에 참가하고 있으며 인원은 행사 당 1,000명 안팎인 상황에서 매년 3∼4천명이 고령 등으로 사망하는 추세이며, 생존자 중 70대 이상 고령자가 81.5%를 차지하고 있고, 80대 이상이 52.8%에 이르고 있음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고려해 볼 만한 향후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전면적인 생사･주소의 확인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이고, 이산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이 사업을 북한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둘째, 우리측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자료와 북한측의 이산가족 또는 주민자료를 서로 대조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북한측이 이산가족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남북간에 협의해볼만한 사안임

셋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넷째, 이산가족 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상봉 확대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서부권의 개성 혹은 남한 지역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규로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과 동시에 이용 가능한 기존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추진해야 할 것임. 고향방문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북한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고향방문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여섯째,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을 초청하여 위로하는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관련하여 정착 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착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학력인정 문제, 하나원 퇴소 후 언어 교정 프로그램 요청, 비보호 탈북민에 대한 임대주택 배정 요청,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방송 실시 요청,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그간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제기된 민원들을 종합하여 탈북민 정착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책 수준에서는 함께하는 희망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 탈북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개선 노력 등을 통해 좀 더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중 하나인 DMZ지역에 공원을 설치하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임

정부는 2013년 5월말부터 통일부에 전담 기획단을 구성, 관련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평화공원 조성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공원 조성방안 및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임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원칙을 도출하고 이에 입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갈등과 분쟁의 상징에서 평화와 신뢰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전환
- 인간과 자연환경이 신뢰하고 화합하는 지역
- 남북관계 개선, 통일 준비 및 촉진에 기여
- 남북 주민과 세계인에게 개방되어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열린 공간을 조성
- 평화적 이용과 생태적 보전 간의 조화
- 지역경제발전, 국토균형발전, 국가성장에 기여
- 국제사회의 이해와도 부합하는 이용과 보전
- DMZ 내 상징적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간 신뢰형성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