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인상론에 무게를 둔 전문가는 16%였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학계 등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72.0%는 '법인세 현 수준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0%에 달했다.
향후 한국경제의 전망도 '하락세'가 주를 이뤘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 76.9%는 '2% 후반'이라고 응답했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은 '2% 후반'(42.3%), '2% 초반'(42.3%) 응답비중이 비슷했다. '3%대'는 12%, 1%대는 4% 수준이었다.
성장률 하락원인으로 전문가들은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
우선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 정국(7.4%), 브렉시트 등 EU경제 불안(3.7%), IS 분쟁(3.7%) 등이었다.<복수응답>
3년 후 중국의 성장률과 관련 '6% 내외'라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5.5% 내외'도 19.2% 수준이었다. 이어 '6.7% 내외'(11.5%), '6.5% 내외'(11.6%) 등이었다.
또 미국의 정책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76.9%가 0.25%p(46.2%) 또는 0.5%p(30.7%)를 전망했다.
일본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84.6%의 전문가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데 61.5%의 전문가가 동의했고 '반등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3.1%에 불과했다.
내수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27.4%는 '해외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꼽았고 이어 '소득수준 향상'(21.0%), '가계부채 해소'(16.1%) 등 소비자의 지갑을 든든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 방안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돼야 한다"며 "소득양극화 완화 뿐만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소득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한계소비성향)가 고소득층보다 높아 내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관광, IT기반 네트워크, 의료 등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복지지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당하다'(32.0%), '과도하다'(28.0%) 순으로 답했다.
현재 정부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경이 필요하다'(26.9%), '줄여야 한다'(19.2%) 순으로 응답했다.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에 대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시켜 청년일자리를 제공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6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개혁관련법(19.2%), 지역별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7.7%), 규제의 틀을 미국, 영국처럼 개선해 줄 행정규제기본법(7.7%)을 꼽았다.
전수봉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19대국회는 제출법안이 그 어느 대 국회보다 많았지만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20대 국회는 여야간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주 소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정도를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