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민·관·학계각 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발표
[한국정책신문= 허정완 기자]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2004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온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업소 감소나 여성종사자의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계ㆍ정부ㆍ검찰ㆍ경찰ㆍ성매매방지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성매매 정책에 대하여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집행(Prosecution)의 3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향후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성매매 예방’과 관련해서는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과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인지도 증가를 위해 국민 접근성이 높은 대중매체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피해자는 상담ㆍ의료ㆍ법률에서 부터 보호 지원과 자활까지 단계적 지원시스템을 받을 수 있지만, 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외부 민간 자원 활용 등 자활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변종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성매매업주에 대한 몰수ㆍ추징 보전 조치 적극 시행, 인터넷 성매매 확산 방지, 성매매 신고보상금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매매특별법 10년의 주요 성과로는 ▲성매매 불법성 인식 확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의 확대, ▲성매매 방지 홍보, ▲온-오프라인 성매매 경고문구 게재,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한 부처 행정 집행력 강화 등 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2009년 69.8%에서 2013년 93.1%로 높아졌고,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상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신매매방지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무료상담-주거-의료-법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담에서 보호지원, 자활에 이르는 종합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사업(‘14.7월)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하여 ‘공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셜네트워크(SNS), 인터넷 IPTV 등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성매매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범정부적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여성가족부 차관 주재, 17개 부처 참여)을 통해 성매매 행위자 처벌, 알선 등 관계자 행정처분, 신-변종 업소 단속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부처간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하여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업형의 대표적 유형인 유리방이 21개소로 2010년 대비 2개소 감소하고 전체 집결지 수는 총 44개소로 2010년 대비 1개소가 줄었으나, 성매매 업소 수는 2.9%(52개) 증가하고, 종사 여성 수도 3.8%(186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 여성의 80%가 20~30대 젊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자 연령층은 30~40대가 전체 구매자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실태 결과에 의하면, 성매매 조장 애플리케이션 182개중 조건만남서비스 유형이 전체의 94.4%(172개)를 차지하였고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35.2%(64개)였다.
성매매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족해체와 가난, 가정내 학대 등으로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9명)되어 학업 중단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중단으로 학력 수준도 높지 않음과 심리적 무기력 등으로 인해 일반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소를 나와도 거주지와 생계를 해결하기 어렵고 업주의 협박과 채무 등에 쫒기는 경우가 많았다.
존스쿨 수강 성매매 구매 사범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주된 성구매 경로는 안마시술소가 26.3%로 가장 높았고, 집결지가 26.1%, 유흥주점 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회 이상 상습 성구매자 대상 분석한 결과 미혼과 기혼 간 차이가 없어, 성적파트너가 없는 남성의 경우 성적 욕구 해소가 어려워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평균적으로 24세에 최초 성구매를 경험하며,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술자리 후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행 중 누군가가 성매매를 가자고 제의했을 때 이를 제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없이 함께 행동한 경험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7.2%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및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성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모든 국민에게 확고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