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5조 추가 투입, "그만큼 경제 어렵다는 애기인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금지출・공공기관 투자 등을 1조400억 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외화대출의 연내 집행을 3조5000억 원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소비 등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 등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경제의 회복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다. 경기종합지수도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내수 소비가 미약하여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17개인 시내 면세점을 더 늘리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직된 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엔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우선 “4천여개 대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4분기 안에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000억 원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