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제연구회, 10일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11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기숙사 신축을 반대했다. 기숙사 신축 대지가 북아현 숲 일대여서 산림파괴가 우려되며, 원룸과 하숙집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인근 주민의 삶에 직접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가능경제연구회’가 주최한 <대학 내 ‘교육숙박시설’ 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일 개최됐다.
‘지속가능경제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2013년도 세계국제회의 개최 실적이 3위지만 인프라가 부족하여 외국인 관광객, 국제학술교류 세미나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대학 내 교육숙박시설 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종덕 장관은 축사를 통해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이 중요한 의제"라며 "다양한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을 비롯해 학계 및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여 대학 내 교육숙박시설에 대해 제도 개선방안과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함경일 연세대 기획부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 내 교육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여러 법령의 정비가 우선시 돼야 하며, 학생들에겐 교육, 문화복합공간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산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선 대학 내 교육숙박시설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한진수 경희대 호텔경영과 교수는 “교육숙박시설은 교육시설과 지역경제 발전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대학 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면서 "관광학과 계열별 교육기관이 대학과 고등학교 내 많다는 점도 이와 같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용수 한국사학진흥재단 팀장은 "대학의 미활용 토지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기회비용의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와 같은 건축 규제를 적용하는 ‘학교보건법’은 대학에 적용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재인 세종대 총무과장은 대학의 여건에 다양한 사업을 활성화하여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다. 최 과장은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대학 수익사업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현 법안의 개선이 필요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용도지역 구분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의 복합설치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해외 관광객과 같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학 내 교육숙박시설 설치와 같은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계획 철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역사회와 충분히 합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일방적이 결정이기 때문에 기숙사 건립은 보류해야 한다"면서 토론회와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오익근 계명대 교수는 "이번 토론이 대학 교육숙박시설이 교육의 장을 넘어 문화복합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면서 "대학환경 개선에 동참하는 참석자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은 “대학이 처한 현안에 대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공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