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원 증발 'MB자원외교' 형사처벌 가능할까

지난 11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주최로 열린 ‘혈세탕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규모와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수진 변호사는 “‘공모’를 입증할 만한 자백이나 자료가 있으면 MB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볼레오 동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자료나 미국 수출입은행 보고서에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돈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감행했다면 공기업 사장 등 실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양동우 자원전략개발과장은 “‘자원개발’과 ‘자원외교’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자원개발은 비즈니스 차원으로, 자원외교와 같이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자원개발은 탐사과정까지 포함하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 사업이고, 해외자원개발은 DJ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이뤄져왔던 사업”이라면서 “다만 MB정부 당시,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규모를 늘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공했지만 반향이 없었다”며, “(성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었고, 실패한 부분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 당시 공기업 사장까지는 법리상 특정 배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MB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자나 공익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MB까지는 사실상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증거수집 차원에서 자원외교 청문회를 열고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는 당시 국정 핵심과제중의 하나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4대강 사업’만큼 고집 있게 밀어붙였다. ‘경제 대통령’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취임했지만 광우병 사태가 벌어지면서 민심을 되돌리는 방법은 자원외교뿐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자원외교 정책은 에너지 부족 국가인 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석유 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면서, 세계 각 국가들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정도로 자원외교에 대한 명문도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5년 임기를 마치고도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따져보면 MB가 야심차게 진행했던 자원외교 성적표는 초라하다. 임기 5년간 총 41조원을 투자하고 단 5조원만 회수된 ‘깡통 자원외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국내 공기업은 크게는 5조원, 작게는 수십억 원의 자원외교 사업을 여기저기 벌려놓았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자원외교 중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사업’,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 가스공사의 ‘혼리버 사업’이 ‘3대 부실사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4월, 광산개발에 전혀 경험이 없는 비하마이닝의 멕시코 동광 ‘볼레오 광산’ 개발사업에 지분투자로의 형태로 진입했다. 최초의 지분투자는 약 2530만 달러였으나, 그 후 MMB사(볼레오 광산 운영회사)에 대한 대출형식으로 약 6500만 달러가 투자됐다. 이후 8%의 예상수익률을 낼 것이라 기대하던 이 사업은 수익률 5.36%에 그치면서 2012년 6월 20일 경에 최종 ‘부도(default)'가 났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9월, 노후한 캐나다 정유공장(NARL)에 4조6000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하지만 그곳은 1986년 캐나다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 캐나다사가 단돈 1달러에 팔아치운 문제의 정유시설이었다. 결국 불과 4년 만에 이를 매각했고, 3조9162억 원의 손실을 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2월, 혼리버 쉐리가스 사업에 약 1조 원을 투입했다. 가스 가격이 향후 두 배로 뛴다는 가정에 근거해 인수가치가 없는 광구를 무리하게 인수했지만 가스가격은 계속 떨어져갔다. 그럼에도 투자를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6101억 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곧 있을 국정감사, MB 자원외교는 무대 위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여부 논란은 지난 1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한 ‘2+2 회동’에서 다시 불이 지펴졌다.

이날 여야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MB 자원외교에 관한 국정조사를 내주고,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받은 ‘빅딜’을 한 것이다.

이를 게기로 다시 한 번 MB 자원외교의 규모와 문제점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벌어질 국정조사를 통해 MB의 자원외교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특히 자원외교의 책임자들의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