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의원, 11일 '규제 일변도 인터넷정책' 토론회
지난 10월, ‘텔레그램’이란 모바일 메신저가 검색어 1위에 한동안 머물렀다. “사이버상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법무부와 검찰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검찰이 카카오톡을 감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실시간 검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자 ‘감청’이란 불편함을 느낀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대거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감행했다.
사이버상의 규제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심이 급증하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체 3사인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 코리아에서 참여했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규제에 앞서 인터넷 공간의 규범을 정립하고, 평가하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3사,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토론에 참여한 인터넷 서비스업체 3사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역차별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맞는 규 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종 규제가 국내 업체에게만 적용되어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민하 네이버 정책협력실장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의 ICT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규제에 막혀있는 사이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침투해 한국 기업이 오히려 규제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환경, 여러 부처의 관리로 인한 혼선 때문에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발목이 잡혔다”며 “국내 인터넷 산업을 위해 규제의 일원화와 이를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구글 코리아 정책협력실장은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과 이베이를 예로 들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업은 갈라파고스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를 우려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3사 모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체와 사용자 모두가 편리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악성 댓글, 사이버 테러, 음란물 등을 넘어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한 피싱 사이트 차단 추이를 보면 2011년 1849건에서 6944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처럼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범죄를 넘어 새로운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비록 규제 완화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통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