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라며 초당적인 자세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백화점식 단기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발표에 대해 "타이밍이 곧 생명"이라며 "야당은 이번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 예산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최근 모든 경제 지표가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절박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결정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국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와 조속한 집행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라며 "날로 불확실해져가는 글로벌 경제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논의를 하되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신속한 집행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더민주 "근본 변화 없이 단기 대책 나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방향과 목표도 없는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근본 변화 없이 단기 대책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 비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책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포용적 성장 기치 아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일자리·민생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장은 "저성장의 뉴 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전세계는 혁신과 경제구조의 변혁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이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경제기조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고용 위기를 가중시키는 4대개혁안의 일방추진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기조의 선회를 촉구한다"며 "이번 추경에선 포용적 성장 기치 아래 일자리 민생 추경의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재일 의장은 구체적으로 "△공무원‧공공부문 직접 청년일자리 창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군함‧대형 해양경비정‧관공선 등 조기발주 △공공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예산편성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투자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추경의 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추경이 보육, 청년, 주거안정 등을 위한 민생추경, 구조조정 관련 고용 및 실업대책 추경, 산업 구조조정 재원을 국가 책임지는 추경이 돼야 한다"며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실업대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해마다 추경이 편성되고 재정 적자는 늘고 있다"며 "이제는 예결산에 대해 더욱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고 법인세 인상 등 책임 있는 증세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