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정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효과적인 추경을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편성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한다고 맞섰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빨리 편성해 의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시기를 앞당겨야한다"며 "작년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데 18일이 걸렸는데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고 신속히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추경이 집행되게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선 왜 급박하게 추경하냐고 하는데 정부가 실물경제 상황에 느긋하다 다소 늦게 추경으로 방향을 선회한 감이 있긴 하다"면서도 "국민들은 정부가 속시원히 경기부양 해주지 않아 답답해한다. 통화정책을 통해 공격적으로 경기부양하고 경기침체 상황을 방어해야하기 때문에 추경이 하루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4일 성장률 전망을 3.1%에서 2.8%로 내린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추경 얘기가 안나왔는데, 같은날 브렉시트 결정이 나면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일단 추경부터 발표했다"며 "어디를 어떻게 해서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추경 편성 요건으로 내세우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은 전국이 아니라 경남 실업률이 악화된 것"이라며 "또다른 명분인 브렉시트도 한국과 영국의 무역·금융 연계가 크지 않아 직접 영향이 작다. 추경 요건이 충족됐다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도 낮추고선 마치 추경을 안하면 성장률이 2.5%에서 그칠 것처럼 말하는 건 정부의 경제 예측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정책이 실패했거나 둘 중 하나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적한 사항만 보면 추경 요건이 안되는 게 맞지만 청년일자리 문제도 있고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3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논의되면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 판단해 선제대응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제출할테니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 심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의 성장률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상당부분 대외적 여건으로 초래된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