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이 최근 5년간 가계대출연장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신용카드, 금전신탁,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등 금용상품 7만건 이상을 '끼워팔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의 끼워팔기 건수는 최근 5년간 7만871건에 달했다.
가계대출 기간 연장 조건으로 예금,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 판매비율은 2012년 4.4%에서 올해 6월 기준 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이 '끼워팔기'를 서민금융을 위협하는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중소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써 그 책임감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3월 도입된 ISA상품은 올해 집계된 9194건 중 9.5%인 877건으로 나타났다.
ISA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로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보다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최소 5년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처럼 ISA상품의 특성과 취지와 달리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해 판매될 경우 불완전판매 등이 우려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 프로젝트에 호응하기 위해 대출기간 연장, 금리우대를 미끼로 실적을 쌓는 형태는 고객의 신뢰,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써 모범을 보이지 못 할 망정 앞장서서 편법행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