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노사관련 분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등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4년간 노사분규 사업장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취임 후 노사분규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등 노사갈등 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협약보다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에 관한 단체협약 관련 분규가 많았고 재파업 횟수 및 기간, 파업참가율이 증가하는 모양새를 띄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노사분규 건수는 2013년 72건, 2014년 111건, 2015년 105건, 2016년 현재 68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임금협상 외에 단체협약 관련 분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집계된 노사분규 건수는 총 68건으로, 조선업·현대자동차·철도·보건·지하철노조 파업 등 8월 이후 이뤄진 노사분규가 집계에서 제외됐음에도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규발생일과 종결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분규기간 역시 ▲2013년 전체 1679일 ▲2014년 5557일 ▲2015년 3785일 ▲2016년 현재 1085일로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참가율도 ▲2013년 49.9% ▲2014년 53.9% ▲2015년 48.8% ▲2016년 현재 67.7%로 파업발생시 조합원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다.
특히 단체협약과 관련된 재파업의 갈등이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재파업 분규는 단체협약관련 57건, 임금협약관련 30건이고 재파업분규일수도 단체협약관련 3721일, 임금협약관련 1634일로 주요갈등 원인별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즉 임금 등 경제적 조건을 다투는 임금협상보다 노조 전임자, 노조사무실, 노동쟁의, 고용보장 등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 관련 갈등이 주로 발생했으며 또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 임금 등 경제적 조건과 관련된 분쟁보다 노동조합 권리와 같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분규가 늘어 갈등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올해 들어 대대적인 단체협약 시정권고, 성과연봉제 강행 등 정부의 개별노사관계 개입이 갈등을 유발하는 큰 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자율이 제1인 원칙이고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라며 "박근혜정부가 관치적 노사개입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노사평화는 요원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