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보험사와 달리 공공보험의 경우 자체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이 우려된다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과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건수'를 비교한 결과 우체국보험이 일반 보험에 비해 부지급률이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보험사 보험청구건수는 2353만여건으로, 이중 부지급건수는 7만17건으로 평균 부지급률이 0.89%를 차지했다. 반면 우체국보험의 경우 407만여건 중 33만여 건이 부지급돼 8.29%의 부지급률을 기록했다.
현재 우체국보험은 민감보험사와 달리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어 부지급률 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보험사 스스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부지급률을 높일 수도 있고, 감독기관이 따로 없어 '불완전판매'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민간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수시 행정지도 및 공시를 통해 부지급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누락방지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공공과 민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 스스로 관리감독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금감원은 우정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공공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