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명단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심상정(정의당/沈相정)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거의 대부분의 임원 및 직원을 대상 임직원으로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만을 성과보수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과보수제가 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