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명단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위반 사건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가 작성되지 않고, 이에 대한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방침을 바꿨으나 이는 현 공정거래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뀔 경우에는 또다시 무혐의 사건에 대하여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