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최명길(더불어민주당/崔明吉)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 제안이유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재원을 지방에 보전하기 위해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 제도를 운영하였고, 분권교부세 제도 폐지 이후 기존 분권교부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그 재원은 보통교부세로 흡수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급 특례(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조)조항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있음. 그러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를 기존의 분권교부세 보전분보다 적게 교부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재원에 대한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만 기존 분권교부세보다 적게 교부받는 경우에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기존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당해연도 분권교부세 보전분보다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해연도 분권교부세 보전분 만큼 보통교부세로 교부함.(안 법률 제12953호 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