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별로 범죄에 취약한 환경 개선, 강력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대책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지속적으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예방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오늘날 사회가 다변화되고 여러 사회 병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개별 기관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범죄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 하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먼저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또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등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주관해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범죄예방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주요 정책의 개요, 연구·교육·홍보,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그동안 경찰은 당장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압과 처벌에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휘관들의 임기가 길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조정를 거치도록 해 관계 부처의 참여와 협조 하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예방실무협의체'를 설치해 범죄예방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구체적 방안,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조, 연구·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3년마다 범죄예방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책무를 규정했다.
특히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영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범죄율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민간과의 협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범죄 예방환경 디자인(CPTED·셉테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범죄예방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권 의원 안에서는 '셉테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