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이 높을수록 1인당 GDP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면 GDP는 0.2%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3년 OECD 29개국의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갈등지수(상승)와 1인당 GDP(하락)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G7 평균 수준까지 개선됐을 경우 0.3%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2.7%로 추정되는데, 사회적 갈등 수준이 기대만큼 완화된다면 3%대 잠재성장률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은행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해 사회갈등지수를 도출해 국제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OECD 29개국 중 7번째로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았다.
연구원은 ▲방사선 폐기장 부지 선정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드(THAAD) 방어체계 배치 등을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례로 들었다.
연구원은 사회적 갈등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독립적인 '‘갈등조정기관(가칭)' 설립 ▲선호·비선호 사업의 정책 패키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