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6만1000호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영업인가는 4만2000호, 입주자 모집은 2만2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위례 뉴스테이 건설현장에서 뉴스테이 관련 관계자를 현장으로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뉴스테이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부지확보 기준으로 유형별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촉진지구는 기능이 쇠퇴한 유휴부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촉진지구 지정을 유도해 2만4000호를 공급한다.
LH 공모는 LH가 보유 중인 택지 중 정주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중심으로 상반기 8000호, 하반기 4000호 공모를 추진한다.
민간제안은 도시계획 변경없이 즉시 건설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유통 부지 등 특화된 부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연계형은 상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선정한 후보지 중 6000호를 확보하고, 하반기에 신규부지 4000호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2만2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등 11개 단지에서 1만1000호의 입주자 모집한다.
또한 올해 8월 대림에 293호, 11월 위례에 360호 등 뉴스테이 첫 입주단지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입주자 모집시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주거서비스 본인증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뉴스테이 사업이 건전한 투자처로서 일반국민들도 폭넓게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허브리츠'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10월에 추진하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 뉴스테이 허브리츠 채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호인 장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주택가격 및 전세가 상승으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12만호 공급과 함께 뉴스테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매입방식 뉴스테이 도입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