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정책위의장 "법인세 조금 정상화하자"
최재천 정책위의장 "법인세 조금 정상화하자"
  • 이형빈 기자
  • 승인 2015.07.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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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반대입장 與에 "무책임하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법인세 정비 문제와 관련, "아주 잘 나가는, (세금인상분을)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대해 조금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지금까지) 법인세 감면도 아주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 그 부분에서 감면받는 액수가 4조~5조원으로 조세 감면 규모의 60%"라며 "사내 유보 및 투자 여력조차 없다면 우리 논리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지금 재벌은 계속 곳간에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걸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논의를 회피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언제까지 빚을 내고 살 것인가. 4년째 세금이 거의 10조씩 못 걷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즐겨 지칭하던 '정책벌레'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정책이나 행정과 관련해 자질구레한 것까지 잘 아는 정치인을 가리키는 속어"라며 "저 자신이 스스로 채찍질하고 공부하면서 철저한 '정책벌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가 본 정글의 법칙은 덩치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 것"이라며 "강한 것은 덩치가 아니라 속도이다. 좀 더 강하고 빠른 정책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 정책위 자문위원과의 만남을 언급, "지속가능한 사회, 포용적 성장과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 보장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런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재설계하자고 했다. 오로지 시민의, 시민에 의한 민생정책을 기치로 스마트한 정책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몇 달 전부터 검토해왔다. 자료를 모으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환노위원간 정책협의를 금주초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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