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지역편중인사 심각 지적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직에 영남권 인사들의 편중이 심하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현동 국세청장의 고향 후배와 학교 후배 일색이라는 비판이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최근 5년간 25명의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자의 출신지를 집계한 결과, 고위공무원 승진자 중 56%에 달하는 14명이 영남 출신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비롯한 비영남지역 출신 승진 인원을 모두 합쳐도 영남출신 승진자보다 적을 정도로 영남권에 편중됐고, 강원지역 출신은 지난 5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설훈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 51명 중 TK출신이 16명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전체 31%에 이른다. 여기에 경북고 출신이 4명, 영남대 출신이 4명이라며 지연ㆍ학연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경북고-영남대 직속라인인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조사라인의 핵심으로 불리는 서울지방청 조사4국장, 중부지방청 조사2국장 등이 모두 영남권 출신 인사들이다.
또 2천 300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 "프로젝 컨소시엄 업체 중 2개 업체 대표이사가 국세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퇴직했던 사람들"이라고 밝히며 "국세청에서 문제가 된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를 국세청이 밀어주고 보살펴 준다"고 성토했다.
윤호중 의원은 "주류업계 대표, 부사장, 이사들이 대부분 국세청 퇴직 고위공무원이며 이들의 연봉은 억대"라며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을 기낸 김남문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으로 주류산업협회 회장에서 퇴임한지 6일 만에 롯데칠성음료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이 됐고 그로부터 이틀 만에 롯데칠성음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맥주제조면허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세무 행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인사 자체가 인맥으로 이뤄지는데 세무조사인들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