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 내수 침체 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계층별 소득구조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소득 상위 1%의 연봉이 2억여원이었다"며 "이는 전체 평균 임금의 7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상위 1%의 소득증가율이 14%를 나타냈고 이는 중산층 소득 증가율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또 "소득 양극화는 경기 침체의 주범"이라며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의 38%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인 50%를 밑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분기 가계소비성향은 2013년 이후 최저치"라며 "비현실적 최저생계비가 내수 침체마저 불러오고 있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가계 부채, 내수 침체, 성장률 저하 등 경제 3중고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는 233만명"이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저임금 40%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 보수당 정부 역시 2010년 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이다. 국내에서는 소수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장 행정 명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