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골목상권 보호, 유통산업발전협의체 가동

대기업과 중소 유통업계 대표들이 지역 골목상권과 건전한 상생을 도모하겠다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5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대기업 중소 유통업계 대표들이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상생발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2일에 있었던 ‘대기업 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의회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경부는 중소 상인과 골목상권측도 “이번 합의 내용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당일 협의회가 상생을 위한 작지만 의미 깊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ㆍ전국유통상인연합회ㆍ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운동본부(이하 시민단체)는 당일 논평을 통해 협의체 개최와 관련해 “기만적인 꼼수”이라며 “전혀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는 방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약속한지 하루 만에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출점을 신청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행위들이 대형마트들에 추악한 본심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대형마트들의 중소도시에서의 출점은 영업상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나마 돈 되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는 포기하지 않고 협의회 개최를 통해 돈 안 되는 중소도시만 생색내면 서 버리는 척하는 꼼수를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모든 작업들이 유통법, 상생법 개정과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에서는 현재 주1회 의무휴업과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과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상생법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WTO와 한미FTA 위반가능성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의 자율협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회의를 공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합의안은 형편없는 졸작이며, 국회에서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기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경부는 더 이상 기만술수를 행하지 말고 진정으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입법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이들은 이번 협의회 합의 내용들이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대기업들의 거짓 상생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협의체에 합의 내용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통재벌들이 서울 합정동 홈플러스를 강행하고, 경기도 광명에 코스트코 개점을 강행하려 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더 많은 탐욕과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또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제도를 회피하고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것에도 앞장섰고, 또 전국 곳곳에서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각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테스코 이승한 회장 등이 정말 진정성 있는 상생을 원한다면 자율 운운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통재벌들은 유통법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조례를 지키는 것부터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관련법과 조례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집요한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휴일 영업을 강행해 의무휴업제도를 무력화시킨 탐욕행위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의 중소상인과의 상생, 지역경제와의 협력 방안을 거부하고 중소상인 죽이기와 지역경제공동체 황폐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겉으로는 상생과 자발적 출점 자제를 운운하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유통재벌들과 함께 협의체 출범을 강행한 이명박 정권과 지경부의 한심한 행태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국회에 제출된 100여개가 넘는 각종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을 여야가 즉시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집권여당과 새누리당에 박근혜 후보가 마음만 먹는다면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조기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즉시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야당들도 새누리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당력을 집중해 대선 전에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현재 국회에 중소상인 살리기 7대 입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가맹본부 횡포에 대항과 교섭 가능 보장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등이다.

이외에도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유통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 주로 유통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상인 침탈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청장 소속에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4대 요구안으로 첫째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이케아ㆍ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SSM 추가 출점, 대상ㆍCJㆍ롯데 등에 식자재 도매업 침탈 등 중소상인 말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백화점ㆍ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의무휴업제도를 즉시 확대하고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즉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을 신속히 병행해 안정적인 의무휴업 제도를 모든 공휴일까지 확대하고, 하나로마트ㆍ대형쇼핑몰 등에 대한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적용 예외를 즉시 시정하라는 뜻이다.

세 번째는 정부와 국회가 중소상인ㆍ중소기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대형마트ㆍSSM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투표조차 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중소자영업자 등을 위해 투표시간을 반드시 연장해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 주재로 개최된 당일 협의회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중소 도시 출점 자제 △월 2회 자율휴무 실시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 휴업 △절차상 하자 있는 규제 처분 철회 △협의회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대형마트 3사와 SSM 4사는 골목상권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 말까지 토지와 건물 매입, 입점 계약, 점포 등록 등 준비 행위가 포함된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점포 규모별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수요 측면을 고려해 대형마트(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와 SSM(인구 10만 미만 중소 도시)간 차등적 기준을 적용해 출점을 자제키로 했다. 중소 도시로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지역을 지칭한다.

단 해당 지역 주민, 중소상인,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현재 입점 계약과 점포 등록 등 투자가 이루어진 점포는 제외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실무협의회에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매월 2일 이내에 범위에서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협의한 의무 휴무 제도를 적극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이후 지자체와 협의 도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소송 결과 등과 무관하게 다음달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월 2회 평일 자율 휴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로 운영되는 점포들도 자율 휴무에 동참키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해 지경부가 지자체로 하여금 하자 있는 기존 처분에 대해 자발적인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에대해 조속한 조례 개정과 처분에 합리적인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 경우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자동 각하되므로 소송 취하와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와 유통업계는 앞으로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갖는 한편, 지역별 자율휴무일 지정 등 협의사항 점검을 위해 다음달 12월중에 제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참석자들이 대형 유통업계에 양보만으로는 중소 유통업계에 경쟁력 강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또 중소유통업계에 수요를 반영한 전문 인력 지원, 유통 상생 발전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인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알렸다

단기적으로는 협의회를 통해 상호 신뢰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 폭넓은 구성원에 참여를 유도해 유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채널로 확대키로 했다. 협의회에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지경부 장관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매달 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유통업계 내부에 자율적인 상생 합의에 원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16일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 당일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협의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