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경제·정책 Vs 野, 민생·상생·민권·공생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여야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불과 50걸음을 사이에 두고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여야가 같은 날 국정감사 대비 '베이스캠프'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국감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공방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어 국정감사 시작의 신호탄을 쐈으며, 정기국회 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 목표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상황실' 현판식…야간 당번제 운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장단 등 주요 당직자들이 총출동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 "상황실은 원내부대표단과 공보부대표를 중심으로 당번을 선다"며 "야간 당번까지 서기 때문에 국정감사 도중 어떤 긴급 상황이나 여러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즉시 연락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현판식을 마친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계획과 전략을 설명했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국감이 돼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원 원내대표는 "상임위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의원과 여러가지 국정감사의 평가에 있어서 우수한 의원들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라며 "원내지도부에서는 의원들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금주에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처음 시도하는 분리국감"이라며 "피감기관의 수만하더라도 780여개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생상적이고 내실 있는 국감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與, 국정감사 키워드…민생·경제·정책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로 민생·경제·정책 등 세가지를 꼽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감',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감',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적극 차단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쟁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책국감'을 만들겠다"며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돼야지 경제를 죽이는 국회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분별한 증인 채택과 망신주기, 호통치기식의 연출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이라면서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민심의 창,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등 4대개혁 핵심쟁점
국감의 핵심쟁점으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정부의 4대개혁, 그리고 '포털 바로세우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015년도 국정감사는 민생챙기기, 경제 살리기, 안보 튼튼히,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완성하는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또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 관련 증인 채택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조 부대표는 "포털 관련 증인 신청에 대해 야당이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불공정성이 눈에 보이는 문제, 포털이 뉴스를 중심으로 또 다른 사업, 중소 영세사업자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된다"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종걸 "박근혜 정부 넘어 대안·능력 보여줄 것"
같은날 새정치민주연합도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대비'베이스캠프'를 차렸다. 새정치연합은 국감 D-2인 8일 오전 국회 원내해정기획실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의 국감 종합상활실 현판 옆에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 '4생(生) 국회'를 구호로 내걸어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종걸 원내 대표는 이날 "4생국회가 열렸다"는 말로 포문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임기의 절반을 넘겼지만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파탄보다 더 무서운 건 경제 위기 대응 능력 부재"라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안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식시키는 박근혜 정부를 넘어 미래에 대한 대안과 정책 능력을 보여주는 국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野, 국감 키원드…민생·상생·민권회생·민족공생
이 원내대표는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행사 이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이어진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 하는 '상생국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주권국감', 한반도 편화와 통일경제를 이루는 '공생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 대응 문제점,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 전세시장 대책,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재벌개혁, 노동개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