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3번에 걸친 계약 연장 대우조선 죽이기이자,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의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대한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 움직임이 일자 노조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매각이 결정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인수계약을 연장하면서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 심사는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하면서도 심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관건이 되는 유럽연합 공정거래 당국의 심사는 작년 심층심사(2차 심사)에 들어간 이후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럽연합이 최근 양사의 심사를 중단한 사실을 언급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 투자계약은 두 차례나 연장한 상태인데 오는 6월 30일로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재연장 움직임이 일자 노조는 “2년이 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 또 다시 기한을 연장한다면, 결국 대우조선 매각이 현대중공업 재벌에 대한 특혜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우려를 무시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말로가 결국 조건부 승인까지 회자되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3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연장이라면, 대우조선 매각은 한국 조선산업의 근간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결정임을 확인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대우조선을 넘기는 것은 그야말로 재벌특혜이며,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지역경제는 물론 조선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한국 조선산업이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사실상 18년 만에 호황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현 상황은 ‘조선 경기 불황과 과당 경쟁 해소’라는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 명분이 잘못됐다”고 했다.
무엇보다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던 대우조선 매각 인수 계약을 또 다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매각 자체를 철회하고 호황기 속의 대우조선 매각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세 번에 걸친 계약 연장은 대우조선 죽이기이자,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현대중공업그룹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일단 중단했다.
EU 측은 양사가 합병할 경우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당초 올해 상반기 EU 심사결과를 기대했지만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오는 6월 30일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 걸림돌이다.
여기에 현재 일본의 승인 절차도 남아 있는 상태지만,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상황인 만큼 일본 당국의 심사 결과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