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절반의 성공에서 무용론까지…

19대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 2천㎞를 40여 시간 달려와 투표에 참여했던 인도의 한 교포의 얘기가 화제가 되었던 재외선거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와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재외선거의 실효성이 함께 제기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다음 선거에 재외국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명숙 의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는 750만 제외동포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만삭의 몸으로 또는 암투병을 하면서도 투표에 참석한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는 많은 감동를 주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전 세계 164개 공관에서 실시된 대통령 재외선거는 전체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 22만 2,389명 중 15만 8,235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71.2%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제19대 총선 투표율(45.7%)보다 25.5%p 높아진 수치다. 하지만 재외선거는 대선 당시 투표율만 보면 71.2%로 높게 나왔지만 223만여명의 재외선거권자 전체로 보면 7.1%에 불과해 재외선거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를 맡은 재외국민선거연구소장인 강경태 교수(신라대)는 발제를 통해 재외선거에서의 투표행태를 분석한 결과 “거주국의 정치문화 환경이 재외유권자의 정치성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소득격차나 정당지지도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외선거에서 박근혜 지지층은 새누리당 지지자(87.2%), 영주권 취득자, 고졸이하 계층, 소득 면에서 상류층, 직업 면에서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반면, 문제인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자(96.8%), 학생 및 한국기업 직원, 대졸 이상, 소득 면에서 중ㆍ하류층, 직업 면에서 전문직ㆍ사무관리직ㆍ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거주국 정치환경 영향과 관련해 강 교수는 “한 표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가 선진국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중국보다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느끼는 정치 효능감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들의 재외 유권자에 대한 관심도 측정에서 미국, 중국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선거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특화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치성향 평가에서 극좌(0)-중도(5)-극우(10)로 설정했을 때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평가에서 미국(8.93)>국내ㆍ중국(7.65) 순으로 미국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했고, 문재인 후보는 한국(4.35)>미국(3.77)>중국(3.32) 순으로 국내에서 더 중도로 평가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및 후보 선택에서 있어 미국은 민주당(48%)>진보(28%)>새누리당(24%), 중국은 민주당(52.7%)>새누리당(40.5%)>진보(6.8%)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비록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미국의 정치문화 풍토가 재외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다당제 형태로 나타났고, 공산당 1당 독재라는 정치 시스템을 가진 중국은 민주ㆍ새누리당 중심의 양당제 성격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지난 재외선거는 다소 아쉽지만 전반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재외선거에서 투표율 향상을 위해서 선거인등록 효율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투표방법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재외국민용 맞춤형 공약을 제시해야만 재외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곤 의원은 토론회에서 “개표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호남에서 전형적인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보였다”며 “재외선거에서도 지역주의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향후 재외선거인들에게도 우편등록을 허용하면 영주권자들의 등록률로 높아질 것”이라며 “온라인ㆍ우편투표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재외국민선거가 총선과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한편 재외선거를 관리하는 이동규 중앙선관위 선거2과장은 총선의 선거율이 낮아 재외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18대 대선에서는 이메일,가족대리신청, 교민밀집지역 출장 접수 등의 제도개선과 선거홍보를 통해 대선에서는 투표자수가 180%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고비용에 따른 실효성 제기와 관련해 “22만여명 선거인등록 유권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15만원 정도가 들지만 전체 유권자 223만 여명을 계산하면 7,000원 내외 소요된다”며, “이는 국내와 비교해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재외선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재외선거의 개선방안으로 ▲신고ㆍ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해외 파병군인의 투표권 보장 ▲재외선거인 등의 귀국투표 보장 ▲재외동포사회 갈등 해소책 마련 ▲재외선거관리기반의 연속성 유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외선거는 국가별 다양한 선거관리환경, 기술적인 측면 등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는 외교부 지원 범위 내에서 입법적 기준을 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이사장은 "해외체류중인 재외국민과 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일본에서의 재외선거를 사례로 들며 “한국어,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은데 본국에 대한 관심은 물론 심지어 후보에 대해 어떻게 알고 투표하겠냐” 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재외동포부 홍덕화 기자는 ‘재외선거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개선 방안으로 재외투표소 추가설치, 선거인명부의 (반)영구등록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동포통계에 대한 정확성 제고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종합적 통계가 마련돼야만 교민 관리나 영사서비스는 물론 선거인등록 유도를 통한 재외국민선거 참여율 제고 효과도 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재외국민선거 비용은 각각 306억원, 213억원으로 모두 519억원이 책정된 선거였다. 한민족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이 427억원(2012년 기준)인 것과 비교할 때 재외동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재외선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